공공 SW 사업, 70%가 유지관리…신규 개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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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 70%가 유지관리…신규 개발은 감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올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가운데 70%(예산 기준)가 유지관리(유지보수)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SW 개발, 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 등 SW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 비중은 30%에 그친다는 것으로 SW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이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24년 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에 따르면, 올해 공공 SW사업 규모는 6조3609억원이다. 이 가운데 SW 구축 사업이 4조3754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SW 구축 사업은 △유지관리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SW 개발 △운용 환경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3조242억원으로 공공 SW 구축 사업 예산 대비 69.1%를 차지했다. 역대 공공 SW 구축 사업에서 최대 비중이다. 기존 최대 비중은 지난 2017년 62.4%였다. 지난해만 해도 공공 SW 구축 사업에서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60.4%에 그쳤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유지관리 예산 비중은 9%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한 주요 부처 정보화 담당관은 “기존 공공 SW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다”면서 “예산을 따내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신규 사업 대신에 유지관리 사업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규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신규 사업은 SW 개발과 구매, 신기술 채택 등 국내 SW 경쟁력을 높일 마중을 역할을 한다. 신규 사업 예산 축소는 SW 산업 성장이나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기존 SW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다. SW 산업계는 아우성이다. 공공 SW 구축 예산이 2020년 3조4943억원, 2021년 3조6556억원, 2022년 3조9916억원 등 해마다 성장했지만, 올해는 유지관리 사업에 편중된 탓에 체감하는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SW 생태계 혁신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증가와 함께 신0규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주요 부처 정보화 담당관은 “공공 SW 사업에서 신규 사업 감소는 스마트 행정 구현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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