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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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배포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SW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SW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시스템 통합(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서는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SW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SW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하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1.0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 취지”라며 “가이드라인이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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