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중소 SW기업, 공공 SW사업 수행 비중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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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줌인]중소 SW기업, 공공 SW사업 수행 비중 지속 증가
|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20억원 미만 공공 SW사업 92.8%(건 수 기준), 97.8%(금액 기준)를 차지한 건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한 이후 중소 SW기업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정부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 중소 SW기업 공공 SW사업 수행 비중이 2010년 18.8%에서 2014년 56.1%, 2018년 62.1%, 2020년 69.4% 등 지속 상승했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중소 SW기업 사업 수주 기획가 늘어났고, 20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사업 금액 비중에서도 중소 SW기업에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이 30% 가까운 사업을 수주(금액 기준)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기업은 국가안보 등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 유찰된 사업 등일 경우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3대 2대 5 비율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규제에도 일정한 사업 분배 패턴이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가 늘고, 20억 미만 사업에서는 수주액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체 사업에서 대기업 수행 사업 금액 비중이 30%란 점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서비스 사업 품질, 중견기업 영업이익률 등을 놓고 주기적으로 논란이 불거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사업 심의기준 개편, 부분인정제와 민투형 SW사업 도입, 패스트트랙, 수요예보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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