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1〉높아진 SW 위상,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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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1〉높아진 SW 위상,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야
코로나19 확산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과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서비스 등 SW 활용이 늘면서 불법 SW 사용 이슈도 늘어났다. 정부는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대면 시대 SW의 중요성과 SW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3회에 걸쳐서 살펴본다.
<SW 불법복제율>
BSA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SW 불법 복제율은 32%로 세계 평균인 37%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국(15%), 일본(16%)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SW 지식재산 가이드라인이나 보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차세대 보안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W 전문가는 “사회환경과 SW 트렌드 변화에 따른 SW 지식재산 보호·활용 제도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SW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산업구조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작권 보호의 다각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SW진흥법을 개정, SW 저작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해결 등을 위한 민간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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