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유지관리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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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유지관리요율
통합 발주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받는 대가는 제품 가격의 30~40%에 불과하다. 100원자리 SW라면 30~40원에 공급하는 셈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입찰 경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주 사업자의 마진 확보로 인해 SW 개발사에 할당되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SW 개발사는 유지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유지관리 대가를 받아 인력을 투입하고 최신 SW를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돼도 1년 하자보수 기간은 무상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개념이 모호한 탓에 고객 요구를 따르게 된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도 낮은 유지관리요율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SW 유지관리요율은 수년째 1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공공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가 SW 업계 숙원인 이유다. 선진국의 SW 유지관리요율은 25~30%다. 선진국 SW기업은 적정 유지관리 대가를 확보, 매출을 확보하고 투자하고 성장한다. 고객은 최신 SW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국내에 공급되는 SAP, 오라클 등 글로벌 SW 기업의 유지관리요율도 20%를 웃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정보화 사업은 상당수가 유지관리요율이 10%도 안 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연간 유지관리 횟수가 많지 않다며 중요도를 낮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유지관리 대가가 적어도 참여하려는 개발사는 많다는 공무원도 있다. 낮은 유지관리요율의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의 한계 때문이다. 유지관리요율을 높이면 구축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축비를 줄이면서까지 유지관리 대가를 높여줄 수는 없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대전환 등 SW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미 새해 예산은 확정됐다. 새해 공공SW 사업 유지관리요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내후년부터라도 유지관리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새해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에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요율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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